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시작되면 부모가 상대 학생이나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메시지나 반복적인 연락은 이후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주 이상 진단이 없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재산상 피해 요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안이 아닌 경우입니다.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자체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발생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서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와 각 주장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치 수준은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시행령상 기준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하나의 장면만으로 조치번호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한다고 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조치가 먼저 이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예상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등 임시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면서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성범죄 등 다른 법률상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와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어떤 쟁점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 학생 관계 같은 반·동아리·친구관계 등 사건 이전 관계를 적습니다.
• 첫 사건 갈등이나 문제행위가 처음 시작된 날짜를 정리합니다.
• 반복 여부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각 날짜를 구분합니다.
• 학교 신고일 언제 누구에게 신고·상담했는지 기록합니다.
• 학교 문서 안내문·사실확인·조치결정 등 받은 문서를 모읍니다.
• 별도 절차 경찰 신고나 민사분쟁 등이 있다면 사건번호·진행단계를 적습니다.